가상화폐 금지했다는 중국…"큰손은 죄다 중국계"

지난 6일 이상민 행안장관이 정부 대표로 사과하기까지 두 달 넘게 용산의 구청장·경찰서장 강제 구속이 전부였다.

과학철학자 장대익 교수(가천대)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300명 넘게 희생된 대형 참사에서 국가 차원의 형사 책임은 작은 구조정에 탔던 경위 한 명이 떠맡은 꼴이 됐다.

(장대익 『공감의 반경』) 문재인 정권의 폐쇄성과 대결해 승리한 윤석열 정부다.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다.윤 대통령이 표방한 법치주의와도 일맥상통한다.

딱딱 책임만 물어서야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고위 공무원은 처벌받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지.

멸사봉공은 고리짝 냄새나는 단어다.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겠다며 이첩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이 왜 이런 조직 결정을 했느냐는 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으니 (관련 인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정치권에선 폐지론까지 나온다.이런 우려와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는 감찰 범위에 대한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